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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단가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주요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민선희 기자 = 캄보디아 취업 사기 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이나 대책본부 가동 등 대책을 적시 추진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2월 이후엔 재외공관 및 민간업체 자료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발생하고, 양상도 점차 흉포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이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이듬해 4월과 7월 여행경보 상향을 거듭 건의했지만, 외교부 본부는 특별여행주의보 요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공관이 여행경보 조정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외교부는 이후 8월 언론에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를 보도하자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했고, 그나마 부서 간 혼선 등으로 조정을 미루다가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2025년 9월에서야 여행경보를 상향했다.감사원은 2024년 9월 이후에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등도 검토해야 했는데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에 외교부에 여행경보 상향 및 대책본부 가동 등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현재 퇴직한 당시 주캄보디아대사에 대해선 외교부에 비위 내용을 전달했다.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의 재외공관 건의에 따른 여행경보 수시 조정 사례 54건을 분석한 결과 15∼30일 걸린 사례가 7건, 30일 이상 걸린 사례가 9건에 달하는 등 조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강제송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에서는 본인이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긴급의료비, 송환비, 송환 전 숙식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2021∼2025년 신청된 193건 가운데 승인된 127건을 대상으로 외교부 승인까지 소요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1주일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 사실상의 담보인정비율(LTV) 75%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내며 서민 주거 안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규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4년 주기 지분 취득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금 관리 리스크와 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가 향후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5일 LH 등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시 전체 주택 지분의 25%만 취득해 입주한 뒤 남은 75%의 지분을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구조다. 최초 입주시 부담하는 지분이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잔여 75%에 대한 자금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어 현행 금융권 대출 구조상 LTV 75% 완화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초기 목돈이 부족하지만 향후 일정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층에게 강력한 주거 진입 장벽 완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실무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목은 4년마다 찾아오는 수분양자의 지분 추가 취득 비용이다.예컨대 분양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일 경우 수분양자는 4년마다 15%에 해당하는 7500만원의 일시금을 납입해야 하며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시중 대출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매달 원리금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구조와 달리 4년이라는 여유 기간을 두는 일시납 방식은 개인이 스스로 자금을 착실히 모으지 못할 경우 연체나 지분 취득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없던 방식인 만큼 이번 시행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보고 향후 실행 결과에 따라 보완, 확대, 축소, 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장기임대주택이나 사전청약처럼 다양한 주택 공급 시도는 사회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이나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며 4년마다 15%의 추가 지분을 취득해야 하므로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기적인 사업 지속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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