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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후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EBS뉴스]학교현장에서악성민원이발생하면교사개인이그부담을떠안는경우가적지않았습니다.오늘부터는학교장이악성민원에직접대응할수있는권한이강화되고,학교와교육청이함께민원을처리할법적근거도마련됐는데요.이번법개정으로무엇이달라지는지,먼저영상으로보시겠습니다.[VCR]학교현장악성민원잇따라강원교육감,교사협박한학부모고발오늘부터'학교민원대응법'시행민원대응,학교·교육청이책임학교장대응권한강화면담종료,퇴거·출입제한목포교육지원청민원'반송'논란교원단체"민원반송금지해야"법시행,교권보호실효성은?-----이혜정앵커이번법개정이실질적인교권보호로이어지려면어떤과제가남아있을까요?현직초등교사인조재범한국교총교사권익위원장과함께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위원장님,어서오세요.오늘부터학교의민원대응을강화한개정초·중등교육법이시행됐습니다.그동안악성민원을교사개인이감당해야하는경우가많았는데요.이번법시행으로가장크게달라지는점은무엇입니까?조재범교사권익위원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민원을받는주체가"교사개인"에서"학교라는기관"으로바뀝니다.가장큰변화는민원을받는주체가바뀐다는점입니다.지금까지는"학교민원"이라는개념자체가법에없었습니다.그래서담임선생님한분이전화와방문,반복민원을법적근거도없이홀로감당해왔습니다.그리고학교에는민원대응팀,교육청에는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두도록법에못박았습니다.한마디로민원은이제선생님개인이아니라학교가받고,학교가감당하기어려우면교육청이받는구조가된것입니다.이혜정앵커앞으로는학교장이악성민원인의전화나면담을중단하고,퇴거를요청하거나학교출입을제한할수도있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상황에서이런조치가가능합니까?조재범교사권익위원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당한의견개진까지막는법이아니라는점을먼저말씀드리고싶습니다.수업중에교실로찾아와고성을지르거나,전화로욕설과협박을하거나,같은요구를반복하며업무를마비시키는경우처럼교육활동침해나업무방해에해당할우려가있을때입니다.먼저학교장은지금행위에대한중단을요청합니다.그래도멈추지않으면전화나면담을종료하고,학교에서나가달라고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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