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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국회 통과 탄핵소추 16건 중 헌재 인용 3건뿐법조계·학계 "위법 있어도 인용 사유는 안 돼"野 "사법부 독립 위협"…여론도 탄핵 반대 우세사진=연합뉴스"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최고위원만의 주장은 아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28일 "지금까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사안 상당수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기준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과 거리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제기된다. ◇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하자"사진=한경DB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 직후 국정조사로 의혹을 규명한 뒤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제기된 의혹을 국정조사에서 되풀이하는 성격이 강해 당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조국혁신당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범여권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개입 △대법관 제청 지연·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계엄 당시 긴급대책회의 지시 등 여섯 가지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는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다만 국회 의결이 곧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그간 탄핵소추안 1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 건에 불과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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