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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대리점 발언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중소기업 재정 지원도 병행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적립해야 한다. 후불 임금인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공동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회사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중소기업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을 융자 받을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의무화 후에도 사외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시키되 이후 탈퇴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적립금이 의무적립비율 등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확대한다.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민간 금융회사 등이 수탁법인을 설립,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공동운용한다.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 지난 27일 진주 초전동에 위치한 영우문화연구소에서 열린 경남일보 제16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은 (맨 왼쪽 시계 방향)박철홍 본보 편집국장, 문미순 위원, 정성윤 위원, 문형준 위원장, 정필환 위원, 김용주 위원. 경남일보 제16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 27일 진주 초전동에 위치한 영우문화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문형준 위원장, 김용주·문미순·정필환·정성윤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천호·우성숙·신용욱 위원은 비대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평거·판문 중학교 부지 지속 관심을 ◇정필환 위원(경남일보 경제포럼 총동문회 사무총장)=경남일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문제 제기부터, 해결 방안 그리고 지자체 대처 등이 연속적으로 다뤄지면서 독자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7일자 2면에 보도된 '평거·판문 중학교 부지 14년째 표류' 기사를 보면 지역구 의원이 진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향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관계기관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경남일보가 간담회 등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대전~남해선 철도' 상세 보도 기대 ◇김용주 위원(진주상공회의소 총무부장)=14일자 1면에 게재된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설치를' 기사와 16일자 2면에 보도된 '함양산청하동남해군 공동 건의, 대전~남해선 철도 개설 촉구' 기사 등 '대전~남해선 절도'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해당 기사는 '대전~남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 반영을 국회에 건의하고 산청역 설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노선은 대전에서 서부경남을 거쳐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철도교통망으로서 중부권과 지리산권, 남해안권을 잇는 광역교통축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남부내륙철도와 어떤 차이가 있고,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열차가 운행될 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웠다. 경남일보가 지역에서 촉구하는 내용만 다루기 보다 상세 내용을 다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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