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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후기 쿠팡퀵플렉스야간 쿠팡퀵플렉스차량지원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매월 고정적 현금 유출로 영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 있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26.5% 수준인 퇴직연금 도입률, 퇴직금 체불 문제 등을 반영해 사외적립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오는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29년 1월에는 10~99인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 1월부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당장의 임대료와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벅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획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매월 또는 분기마다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하는 사외적립 방식이 영세 사업주의 고정적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사업장 특성상 실질적인 지급 요건을 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매월 적립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세 사업주들이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릴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복잡한 연금 운용 서류 작업과 자산관리 수수료 역시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주 혼자 떠안아야 하는 '규제 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합회는 "최소한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한-남아공 미래 대화'에서 이찬형 메디아크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촬영 나확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진료 지원 인공지능(AI)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다언어 국가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진료와 통역 과정에서 중요한 증상 정보가 누락되기 쉽고, 의사가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AI는 의료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료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내과 전문의인 이찬형 메디아크 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AI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열린 '2026 한-남아공 미래 대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표는 공용어가 12개인 남아공에서 이미 현지 병원과 협력해 메디아크의 AI진료 지원 설루션 '심토미-케어'(Simtomi-Care)가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자사 설루션이 현재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코사어 등 남아공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아공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프로젝트에 관여한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참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설루션을 통해 환자들은 앱을 이용한 AI 문진으로 증상을 정리하고 적절한 진료과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며 진료기록을 작성해 의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이날 대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남아공 사무소의 프로그램 매니저 케빈 마카장게 박사는 "AI가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형평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한국의 의료 AI와 관련 규제 경험, 남아공의 결핵·HIV 대응 등 임상 데이터를 결합해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한-남아공 미래 대화'에서 윤상욱(가운데) 주남아공 한국 대사대리 등 발표·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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