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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7대 약자 범죄’ 모두 넘겨 권력 커진 警 사건 암장 차단 조처 합의·처벌불원 의사로 수사 못 막아 국민 법감정 상충·일선 업무 가중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 공소청 간판이 세워져 있다. 2026.10.1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 등을 전건송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사소한 다툼으로 신고를 하게 됐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화해한 경우였다. 당사자간 화해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전건송치’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게 됐다.이와 관련, 경기남부권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 조사 기간 살펴본 내용 중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일부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앞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사건 처리, 이로 인한 민원 등을 모두 일선 서 수사 인력이 짊어져야하는 상황”이라고 짚어냈다.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사건을 전건 송치하고 있다. 대상 사건은 아동학대·가정 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인해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 현장에서는 일부 수사 절차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다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존에는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건 송치 방침에 따라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겨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문제는 이런 절차가 자칫 수사 절차와 국민 법 감정 간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이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나 처벌 불원 박형오 작가의 ‘희망이 되다’(왼쪽), 윤유담 작가의 ‘침묵’. 디오티미술관 제공 - 윤유담·노대식·박형오 작가 3인- 부산서 무게감 있는 조각 선보여눈을 감은 노인의 얼굴에는 희로애락 인생사가 담겨 있는 듯하다. 이마 눈 입 사이 패인 잔주름으로 뒤덮인 얼굴, 무언가를 보고 싶지 않고 보지도 않겠다는 듯이 지그시 감은 눈,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귀. 사실적인 묘사가 더 강렬한 고독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얼굴 조각을 바라보면서 쉽게 닿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진다. 오랜 시간 매만지고 다듬어 완성한 조각은 이미지 그 이상의 존재로 다가온다.디오티미술관(부산 동래구 온천동)이 무게감 있는 작가 3명의 조각 작품을 소개한 전시 ‘조형의 구축 방식들 Ⅱ: 물질의 행위’를 마련했다. 이 전시는 충남 보령 모산조형미술관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조형’을 모티브로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 모산조형미술관을 통한 작가 3명의 작품을 부산 디오티미술관에 전시했고, 반대로 부산 안재국 이성복 작가의 작품을 모산조형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다.디오티미술관의 전시에는 윤유담 노대식 박형오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른 지역 작가의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어 흥미롭고, 무엇보다 무게감 있는 조각을 이처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 더 인상적이다.고요함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노인의 얼굴 조각을 비롯해 동물과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윤유담 작가는 엇갈리는 시선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형상화하고자 했다. 동물과 인간의 눈동자, 그 눈이 머무는 시선이 닿은 자리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된다. 노대식 작가의 ‘고요함에 머물다’. 디오티미술관 제공 다양한 색채를 입은 노대식 작가의 조각 작품은 좀 더 유머러스하다. 가냘픈 청년이 잠을 자며 ‘낮 꿈’을 꾸는 모습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꿈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고, 사람 모습을 한 동물들은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인간의 모습을 은유한다.빛과 색이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박형오 작가의 조각도 매력적이다. 그는 유년기의 기억과 꿈, 어머니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모성 원형을 바탕으로 한 기억과 이미지를 조각으로 구현했다. 어릴 적 기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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