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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차량지원 [주장] 버스 안 모욕에서 집단폭행과 사적 체포까지... 이미 위험 수위 넘은 이주민 혐오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0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관한 글을 올렸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은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은 공정성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특히 눈에 들어온 대목은 극우세력에 관한 설명이었다."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원을 받는 이들이 극우세력에 공격받지 않으려면 먼저 공격의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할까?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을 '내국인 가정'과 대립하는 집단처럼 설명하는 것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문화가족을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외부 집단으로 구분하는 언어는 정책의 효과를 따지기도 전에 이들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나는 이주민 혐오범죄 피해자들을 법률구조하며 그 낙인이 어떻게 모욕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목격해 왔다. 지난 10년간 직접 대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가 어디까지 왔는지, 대통령의 말이 그 현실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짚어본다.2016년, 성추행을 제지하자 돌아온 말2016년 11월 24일 밤, 수원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라이베리아 출신 여성이 옆자리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 승객들이 제지하자 남성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말했다."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가해 남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행인들 앞에서 욕설을 이어갔다. 가해자는 자신의 추행을 지적받자 피해자가 이곳에 머물 자격부터 문제 삼았다.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외국인인 피해자의 존재에 대한 시비로 돌린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해당 남성에게 2017년 5월 추행과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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