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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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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가운데)이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추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수연 기자 | 창원=한스경제 정수연 기자 |경상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1곳만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고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심사를 받기도 전에 8개 군이 도 단계에서 걸러진 셈이다.도가 내세운 이유는 재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50%를 뺀 나머지를 도와 군이 25%씩 부담한다.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들고, 5곳만 선정돼도 960억 원이 필요하다. 산청군 1곳이면 155억 원이지만, 2곳으로 늘면 약 350억 원으로 불어난다.이에 도는 그동안 국비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13차례 건의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업을 지방비로 50% 부담해 소득과 관계없이 15만 원씩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비 80%가 지원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구조를 전제로 한 농정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그럼에도 1곳을 올린 이유로는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들었다. 류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라며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의 선택은 달랐다. 류 국장에 따르면 전남광주·전북·충북은 신청한 군을 그대로 올렸고, 경북은 7개 군을 모두 올리면서 1곳만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함께 냈다. 경남도도 경북과 같은 방식을 검토했지만, 1곳만 선정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통보를 받고 택하지 않았다. 경상남도청 전경. 사진=정수연 기자 경상남도 공보 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경남은 지방채 없이 최대한 도 재정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선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광주 등은 행정 통합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경남은 그렇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추천 대상 대구백화점 전경. /경북매일DB 1300억원 규모의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이 중도금 미납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매수자 측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도 잔여 중도금 1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수차례 무산됐던 본점 매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4일 대구백화점 등에 따르면 본점 매수자인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은 1차 중도금 25억원 가운데 10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지난달 23일이었던 중도금 납부 기한은 같은 달 30일로 연장됐지만, 잔여 대금은 기한 내 입금되지 않았다. 대구백화점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도금 미납 사실을 공시하고 거래 상대방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계약에는 매수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다만 양측은 매각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약 유지 여부와 향후 대금 납부 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매수자 측은 본점 인수 의지를 유지하면서 대구백화점과 협의를 마무리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백화점은 본점 매각과 별개로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세경인베스트와 체결한 경영권 인수 계약은 중도금 미납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세경인베스트가 대구백화점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969년 개점한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은 한때 지역 유통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경영 악화로 2021년 문을 닫았다. 2022년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 2125억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무산되는 등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매각마저 중도금 지급 단계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대구백화점의 자산 유동화와 동성로 중심 상권의 유휴시설 활용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매수자의 본점 인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도금 미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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