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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퀵플렉스구직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내 기후·환경단체와 노동계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와 국제 기후 재원 확대를 요구했다. 원전 확대와 해외 감축 사업에 의존하는 기후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과 COP31 시민사회·노동운동 참가단은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은 한국의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감축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전력·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제 기후 재원 확대도 요구했다. 특히 기후재난 피해국 지원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한국의 공여금을 현재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최근 네팔의 기후재난을 거론하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주요 산업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력수요 전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 발전 확대보다 전력수요 감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기후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NDC는 전체 감축량의 13%를 국제감축으로 채워 국내 감축 부담을 해외로 떠넘기고 있다"며 "환경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제감축 실적이 아닌 국내 감축으로 NDC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COP31은 오는 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다. 시민사회·노동운동 참가단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후,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미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선 만큼 '윤석열' 개인의 판결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이 내놓은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에 놓였다는 점이다.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다.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며,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1차로 공문을 통해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재정 상태상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항소·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한 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항소심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뿐이지만, 많이 아쉬운 판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다고 당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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