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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차량지원 쿠팡퀵플렉스단가 쿠팡퀵플렉스후기 법무부 차관 “특검법상 李대통령도 수사대상서 배제로 보기 어려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률적·실체적 허점에 대해 조목조목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특검법 심사 과정에서 특검법 규정상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국민일보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를 규정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 의혹’ 조항에 대해 “‘제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인력의 동원이 어느 기간, 어느 규모에 이르러야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법률 조항의 모호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작기소 특검법 사건 관련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는 사건 담당 법원 외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예컨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관련 재판들이 수원지법에 계류 중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법 규정과 법원 실무상 문제라는 것이다.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신중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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