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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후기 쿠팡퀵플렉스단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액 급전을 대출해주고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벌인 불법 사금융업자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이들은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연 최대 1만8000%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30대 남성 A씨의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공소청은 또 대부업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40대 여성 B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해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1만8000%를 적용해 8716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고,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B씨는 자금 및 장부 관리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도주할 당시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일 A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떠올랐고, 경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소청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울먹였고, B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 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대로 산정됐다. 추가분담금까지 더하면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같은 면적을 다시 받는 데만 9억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6일 강남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조합은 이날 조합원에게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단지 전체로는 2조44억원이다. 조합이 추산한 1인당 평균 초과이익(11억669만원)의 약 42%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1인당 초과이익이 2억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된다.지난 9월 조합이 배포한 분양신청 안내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용 84㎡ 소유주가 새 아파트 84㎡를 받을 때 내야 하는 평균 추가분담금은 4억3021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단순 합산하면 8억9355만원에 이른다. 새 아파트 전용면적을 96㎡나 109㎡로 넓히면 합산 부담액은 각각 13억1873만원, 17억7248만원으로 늘어난다.다만 이번 금액은 사업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로 가정해 산출한 예정액이다. 최종 부담금은 준공 후 실제 집값과 개발비용을 반영해 다시 산정한다. 추가분담금도 조합이 3.3㎡당 공사비를 950만원으로 잡고 계산한 것이어서 공사비가 오르면 더 늘어날 수 있다.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은마는 기존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로 재건축해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준공한 단지는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108가구) 조합에 부담금 산정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업계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을 2억2000만원대로 추산했다.정비업계에선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가로막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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